고소장 쓰는법 완벽정리

고소장 쓰는법 완벽정리

< 고소장이란 >

고소장이란 범죄의 피해자 혹은 법정 대리인이 범죄 사실을 서술하는 것이 우선에 해당합니다

작성 후 수사기관에 심판을 신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문서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고소는 수사를 촉구하는 행위로 기소와는 의미가 다른 것이 눈에 띕니다

양식이나 구술로 검사 또는 경찰관 혹은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소장 쓰는법 >

- 고소인 -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를 적는 것이 우선에 따릅니다

동시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도 적어주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 넣어주도록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고소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 대리도 있게 됩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피고소인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를 기록할 필요가 있기도 합니다

또한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나가면 됩니다

- 고소취지 -

고소를 하게 되는 취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고소장의 가장 큰 목적에 따릅니다

죄명 및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기재해서 넣어줍니다

- 고소사실 -

고소사실은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해서 기록해 넣습니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적으면 됩니다

- 고소이유 -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을 적으면 됩니다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고 명료하게 기재해 넣습니다

- 증거자료 -

고소인이 진술내역 외에 제출할 증거가 있는지 기재해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할 증거의 세부내역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해 넣습니다

- 수사 및 재판 여부 -

①중복 고소 여부, ②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항목에 대해서 작성해 넣습니다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 재판 중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중요해집니다

때문에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해서 넣으면 됩니다

- 기타사항 -

고소에 참조될 만한 내용이지만 양식에 맞지 않아서 적지 못 한 내용이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타 고소에 있어 참조가 될 수 있는 사항은 기타사항에 기술하면 됩니다

< 고소장 양식 >

0 고소장 양식.hwp

지금까지 고소장 쓰는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막상 작성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차근차근 작성해 나가도록 합니다 :)